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광주고법 1965. 8. 11. 선고 65나1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5민,385]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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